지금 가장 먼저 할 일
담당자에게 사건번호와 현재 지위를 묻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시각과 답변을 적습니다.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에는 기록으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답하고,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는 별도 메모로 남기십시오.
-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
- 영장과 현장 집행 범위 대조.
-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피해야 할 행동은 “삭제·초기화 등 자료 상태를 임의로 바꾸는 행동”입니다. 관계자에게 설명을 맞추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존 메시지와 파일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삭제·초기화 등 자료 상태를 임의로 바꾸는 행동.
- 영장 범위를 읽지 않은 채 모든 요구에 답하는 행동.
- 압수목록을 확보하지 않는 행동.
경찰에 확인할 사항
확인 순서는 사건번호, 본인의 지위, 문제 된 행위입니다. 출석 또는 집행 범위도 물으십시오. “압수 자료의 작성자·사용자·맥락”에 답할 수 있는 범위는 기록과 함께 구분합니다.
- 압수 자료의 작성자·사용자·맥락.
-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
- 임의제출 요구와 영장 집행의 구분.
오늘 확보할 자료
오늘 확보할 첫 자료는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입니다.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과 시각을 맞추십시오. 최초 연락부터 조사일까지 확인된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
-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
- 압수목록과 현장 참여자 기록.
- 기기·계정별 실제 사용자.
조사 전 준비 순서
첫 준비 항목은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입니다. 그다음은 “영장과 현장 집행 범위 대조”입니다. 자료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출처를 한 줄로 적으십시오.
-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
- 영장과 현장 집행 범위 대조.
-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
진술과 원본을 대조하는 마지막 점검
마지막 점검에서는 진술의 각 문장 옆에 근거자료를 붙여 봅니다.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과 맞지 않는 문장은 기억 오류인지 자료의 한계인지 확인하고,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에 대한 평가를 사실처럼 적지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원본·사본·사후 메모의 표시가 일관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에 답하는 문장마다 근거를 표시하십시오.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이 직접 보여주지 않는 내용은 기억 또는 해석입니다.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별도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절차
초기 확인 뒤에는 디지털포렌식, 피의자신문, 압수수색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앞선 답변과 새 자료의 차이도 표시합니다.
진술과 자료의 구조를 점검하는 방법
“데이터 생성 시각과 전체 대화 맥락”의 날짜·작성자·보관 경위를 한 표에 놓습니다. 그다음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를 별도 쟁점으로 표시합니다. 첫 준비 항목은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입니다. 이어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
- 영장과 현장 집행 범위 대조.
-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