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가 중요한 이유
분석표에는 원본 위치와 생성 시각을 적습니다. 실제 사용자와 누락 구간도 구분하십시오.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에 답하려면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의 출처와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의 판단 근거를 나누어야 합니다.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에서는 작성자·사용자·시각·행동을 확인합니다. 출처와 보관 경위도 표시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기록과 정확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
- 압수목록과 현장 참여자 기록.
- 기기·계정별 실제 사용자.
- 포렌식 선별·참여 관련 통지.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만으로 “압수 자료의 작성자·사용자·맥락”까지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각지대와 누락 구간을 표시하십시오. 실제 사용자처럼 직접 보이지 않는 부분도 구분합니다.
- 압수 자료의 작성자·사용자·맥락.
-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
- 임의제출 요구와 영장 집행의 구분.
다른 기록과 대조하는 방법
“압수목록과 현장 참여자 기록”의 시각을 먼저 맞춥니다. 이어 “기기·계정별 실제 사용자”와 비교하십시오. 생성 방식이 다르면 차이를 기록합니다.
- 압수목록과 현장 참여자 기록.
- 기기·계정별 실제 사용자.
- 포렌식 선별·참여 관련 통지.
사건 관계자를 구분하는 방법
관계자마다 알고 있던 정보와 실제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지시한 사람, 실행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을 구분하고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표시하십시오. 먼저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신의 기억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목록에는 답변보다 근거 위치를 먼저 적습니다.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 옆에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의 파일명과 시각을 붙이십시오.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흔한 오해
“삭제·초기화 등 자료 상태를 임의로 바꾸는 행동”은 전체 의미를 흐릴 수 있습니다. 원본과 제출본을 구분하십시오. 잘라낸 화면이나 재저장 파일에는 생성 경위를 붙입니다.
- 삭제·초기화 등 자료 상태를 임의로 바꾸는 행동.
- 영장 범위를 읽지 않은 채 모든 요구에 답하는 행동.
- 압수목록을 확보하지 않는 행동.
실제 준비 방법
준비는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 자료별로 확인된 사실을 적으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 확보 기록은 다른 칸에 둡니다.
-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
- 영장과 현장 집행 범위 대조.
-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
진술과 자료의 구조를 점검하는 방법
“압수수색영장 사본 또는 기재 내용”의 날짜·작성자·보관 경위를 한 표에 놓습니다. 그다음 “영장상 장소·대상자·대상물·혐의의 범위”를 별도 쟁점으로 표시합니다. 첫 준비 항목은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입니다. 이어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조사 전 압수자료와 진술의 정합성 점검.
- 영장과 현장 집행 범위 대조.
- 압수목록·포렌식 절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