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계에서 확인할 것
통지 문구와 요구 기한을 그대로 옮깁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따로 표시하십시오.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와 “행위의 구체적 방법·정도·반복성”이 현재 절차의 범위를 정하는 단서입니다.
-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의 범위.
- 행위의 구체적 방법·정도·반복성.
- 상대방 의사와 조치 이후 행동.
다음에 진행될 절차
증거제출, 경찰 연락,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참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의 명칭과 일시를 적으십시오.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에 관한 담당자 안내도 그대로 기록합니다.
당사자가 확인할 권리와 범위
확인할 핵심은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의 범위”입니다. 행사 방법은 현재 지위와 절차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 문서와 담당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십시오.
-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의 범위.
- 행위의 구체적 방법·정도·반복성.
- 상대방 의사와 조치 이후 행동.
준비할 기록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부터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접근제한 등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는 작성자와 시각을 표시합니다. 제출 전에는 사건 관련성과 개인정보 범위를 살핍니다.
-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
- 접근제한 등 조치의 구체적 내용.
- 학교·기관의 통지와 현장조치 문서.
- 전체 대화·게시물·통화 기록.
추가 자료가 필요한 시점을 찾는 법
현재 자료만으로 “행위의 구체적 방법·정도·반복성”을 설명하기 어려우면 어떤 기록이 더 필요한지 먼저 정합니다.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의 앞뒤 시각, 같은 장소의 다른 기록, 관계자의 원본 보관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십시오. 먼저 “당사자별 행동과 역할 구분”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새 자료를 찾은 과정과 날짜도 남겨야 사후 작성 자료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별 표에는 지시, 실행, 보고, 확인의 네 칸을 둡니다.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만으로 주체가 보이지 않으면 추정하지 마십시오. “행위의 구체적 방법·정도·반복성”의 책임 범위는 직책보다 행동과 권한으로 검토합니다.
절차에서 주의할 점
“상대 학생이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이후 절차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구두 안내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통지와 제출 내역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 상대 학생이나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 일부 캡처만 보고 전체 맥락을 단정하는 대응.
- 임시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 행동.
다음 단계 준비
다음 단계에서는 절차별 통지와 일정 정리 새 사실과 기존 설명이 다르면 이유를 적으십시오. 후속 조사에서는 그 확인 과정이 중요합니다.
- 절차별 통지와 일정 정리.
- 대화·영상·학교 자료 원본 보존.
- 당사자별 행동과 역할 구분.
진술과 보호 필요성을 함께 살피는 방법
“목격자와 관계자별 역할”의 앞뒤 맥락을 보존합니다. “행위의 구체적 방법·정도·반복성”에 관한 사실과 평가는 따로 나눕니다. 첫 준비 항목은 “절차별 통지와 일정 정리”입니다. 상대방에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와 보호 필요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절차별 통지와 일정 정리.
- 대화·영상·학교 자료 원본 보존.
- 당사자별 행동과 역할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