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장 먼저 할 일

담당자에게 사건번호와 현재 지위를 묻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시각과 답변을 적습니다.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의 원본 시각과 누락 구간은 어디인가”에는 기록으로 확인한 범위까지만 답하고,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은 별도 메모로 남기십시오.

  • 사실관계 시간표와 예상 질문 정리.
  • 제출 자료의 의미와 출처 점검.
  • 조사 참여·조서 열람·후속 의견 제출.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일

피해야 할 행동은 “확인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하는 답변”입니다. 관계자에게 설명을 맞추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기존 메시지와 파일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 확인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하는 답변.
  • 조서를 충분히 읽지 않고 서명하는 행동.
  • 담당자 연락을 피한 채 일정만 반복해서 미루는 대응.

경찰에 확인할 사항

확인 순서는 사건번호, 본인의 지위, 문제 된 행위입니다. 출석 또는 집행 범위도 물으십시오. “혐의의 요지와 질문 예상 범위”에 답할 수 있는 범위는 기록과 함께 구분합니다.

  • 혐의의 요지와 질문 예상 범위.
  •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
  • 진술 수정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
  •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 첫 설명과 이후 확인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생긴 이유.

오늘 확보할 자료

오늘 확보할 첫 자료는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입니다. “일자별 사실관계 메모”와 시각을 맞추십시오. 최초 연락부터 조사일까지 확인된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
  • 일자별 사실관계 메모.
  • 통화·메시지·계좌·CCTV 원본.
  • 관계자와 각자의 역할 정리.
  • 출석요구 문자와 통화 시각.
  • 담당자와 주고받은 연락 및 최초 진술 경위.

조사 전 준비 순서

첫 준비 항목은 “사실관계 시간표와 예상 질문 정리”입니다. 그다음은 “제출 자료의 의미와 출처 점검”입니다. 자료마다 확인되는 사실과 출처를 한 줄로 적으십시오.

  • 사실관계 시간표와 예상 질문 정리.
  • 제출 자료의 의미와 출처 점검.
  • 조사 참여·조서 열람·후속 의견 제출.
  • 사건번호·지위·혐의와 조사 목적 확인.
  • 최초 연락부터 조사일까지의 사실관계와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사실과 판단을 나누는 기준

먼저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을 사실·추정·법적 평가로 나눕니다. 그중 사실 칸은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처럼 출처가 확인되는 기록으로 채우고, 기억에만 의존한 부분에는 확인 날짜를 표시하십시오. 먼저 “조사 참여·조서 열람·후속 의견 제출”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서로 맞지 않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차이가 생긴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가 생기기 전과 후를 날짜순으로 나누십시오.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을 설명할 기록이 없으면 빈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추정으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뒤에 확보된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질 절차

초기 확인 뒤에는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경찰 연락 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이 오면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부터 다시 점검하십시오. 앞선 답변과 새 자료의 차이도 표시합니다.

진술과 자료의 구조를 점검하는 방법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의 날짜·작성자·보관 경위를 한 표에 놓습니다. 그다음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을 별도 쟁점으로 표시합니다. 첫 준비 항목은 “사실관계 시간표와 예상 질문 정리”입니다. 이어 자료 사이의 연결을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시간표와 예상 질문 정리.
  • 제출 자료의 의미와 출처 점검.
  • 조사 참여·조서 열람·후속 의견 제출.
  • 사건번호·지위·혐의와 조사 목적 확인.
  • 최초 연락부터 조사일까지의 사실관계와 답변 범위를 정리합니다.

조사 전 최종 체크리스트

쟁점을 한 번에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각 항목에 근거자료를 표시합니다.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마십시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건번호·담당 관서·담당자.
  • 일자별 사실관계 메모.
  • 통화·메시지·계좌·CCTV 원본.
  • 혐의의 요지와 질문 예상 범위.
  • 기억과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