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직후
담당자·사건번호·지위·혐의·출석 요청일을 확인합니다.
POLICE INVESTIGATION PRACTICE
경찰 연락·출석요구·피의자신문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사건번호, 담당 관서, 조사받는 지위와 혐의의 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조서에 남는 만큼 사실관계와 자료를 조사 전에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출석요구피의자신문
INVESTIGATION FOCUS
경찰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는가
- 01
고소·신고 내용과 당사자 진술이 객관 자료와 일치하는지
- 02
행위의 경위와 인식, 범죄 혐의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
- 03
통화·메시지·계좌·CCTV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KEY ISSUES
주요 수사 쟁점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 과정에서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 기억에 의한 설명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할 사실을 구분했는지
- 첫 진술 이후 추가 조사·대질·송치 판단까지 일관된 설명이 가능한지
RESPONSE BY STAGE
수사 단계별 대응
조사 전
사실관계, 예상 질문, 제출할 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조사와 조서 열람
질문의 취지를 확인해 답하고, 조서가 진술과 같은 의미인지 검토합니다.
조사 이후
추가 자료 요구와 후속 조사, 송치·불송치 결정에 필요한 대응을 점검합니다.
EVIDENCE
주요 증거 및 자료
- 경찰의 문자·출석요구서
- 고소·신고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통화·메시지·이메일
- 사건 시간표와 관계자 목록
COMMON MISTAKES
흔히 발생하는 실수
- 전화에서 사건 전부를 즉흥적으로 해명하는 것
- 확인하지 않은 기억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
- 자료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
ATTORNEY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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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불법촬영 고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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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원문 확인 ↗혐의없음기관 고발 사건 입건 전 혐의없음 종결
게임 심사 자료와 실제 서비스 내용, 관련 법령을 분석해 기관의 문제 제기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한 공개 사례입니다.
공개 원문 확인 ↗기소유예건조물 무단 침입 사건 기소유예
행위의 구체적 경위와 참작 사정을 정리해 기소유예 처분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공개 원문 확인 ↗각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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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8.17